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에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서비스와 기술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는 안전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와 폭에 제도가 항상 적절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경우, 다양한 분야의 법령과 규제를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 신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곧바로 시장에 도입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된다면 하루빨리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 적절한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혁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지요.
오늘은 타운카에서 신기술, 신서비스를 위한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정보와 몇 가지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샌드박스(sandbox)라는 단어의 유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상자를 말하는데요.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없이 마음껏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테스트하고 검증해볼 수 있도록 만든 규제혁신 모델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치안, 금융, 바이오·헬스 등 여러 분야에서도 다양화된 우리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도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규제와 절차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려 시의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IT나 디지털 분야에서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빠르게 기술 적합성과 시장성 등을 검토해볼 수 있어, 디지털 시대에 많은 사업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혁신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는 규제샌드박스의 큰 취지에 맞게, 신기술과 신서비스 사업이 지연 없이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입니다.
낯선 단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타운카에서 각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신속확인이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이 현행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확인을 요청합니다.
신속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은데, 어떤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배달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 등 여러 분야의 규제 확인이 필요할 때,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빠르게 아이디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을 사용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현행 법령에 해당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알맞는 기준,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임시허가가 내려집니다.
만일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내가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한 법령이나 규제가 없다면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겠죠.
이때 관련기관은 임시허가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제를 재정비해볼 수도 있어 민간과 정부가 함께 규제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는 규제신속확인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법령에 기준이나 요건이 지정되어있지 않거나, 현행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허용됩니다.
이때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주고, 즉 실제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려주는데 이것을 실증특례라고 합니다.
타운카 역시 ICT 규제 샌드박스 중 실증특례를 받아 국내 최초로 개인간 카셰어링 서비스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타운카는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 가능 지역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타운카의 획기적인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타운카 외에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나 배달 로봇, 에너지 저장장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히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역시 규제샌드박스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의료와 교통, 에너지, 건강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신기술, 신서비스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라는 규제혁신을 이용하고 있죠.
또 실제로 기술이나 서비스가 운영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해, 규제샌드박스가 꼭 필요한 규제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여러 방면으로 접하게 되는 기술과 서비스인 만큼,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우려가 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도입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했던 서비스들이 사실은 규제샌드박스 사례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니까,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신속허가,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미 우리 주변에서 활약 중인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알아보았는데요, 타운카 역시 ICT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통해 여러분과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점 함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근처 이웃의 차량을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내 최초 개인간 카셰어링의 서비스 자격을 획득한 타운카의 서비스를 앱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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