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통신호에 익숙하지 않고 운전도 서툴러 나도 모르는 새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도 필수인데요.
운전면허 벌점 항목과 과태료 범칙금 차이,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가입 및 활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란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위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 합계가 일정 수준까지 누적되면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속도위반, 음주 운전, 보복 운전, 경찰관 명령 거부, 갓길 주행, 신호 위반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별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마다 1일의 정지 기간이 추가되는데, 벌점 40점이면 40일간, 벌점이 50점이면 5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일 년간 운전면허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취소 기간에는 운전을 할 수 없고 운전면허 재응시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소멸, 상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일 시, 최종 위반일로부터 교통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로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는 40점의 특혜 점수를 받습니다. 이 특혜 점수는 이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때 누산 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
나의 운전면허 벌점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처분 내용이 다른데,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부과 대상과 벌점 여부, 적발 주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과대상벌점적발 주체미납 시 처분과태료차량 명의자 기준없음단속 카메라(CCTV)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범칙금운전자 기준있음경찰관운전면허 정지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 가벼운 처분으로,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으로, 속도위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압류됩니다.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해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분하는 것으로,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차량 소유주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초과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운전면허 정지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운전 경력 증명서에 남아 5년간 보존되며, 범칙금이 부과되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음주 운전 방지 시스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도입 등 다양한 교통 정책이 새롭게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 운전 동기 부여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및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 서약을 준수하면 다음 해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누적되며,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 실천 기간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면허 정지 기간 10일을 감경받는 것입니다.
단,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할 때 운전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웃 간 공유차 플랫폼 타운카에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반 내용 및 사고 내용에 따라 타운카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타운카 운행 중 교통 법규 등을 위반해 과태료가 발생하면, 해당 비용은 차량을 운전한 타운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운행 중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발생하면 타운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위반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타운카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그 후, 인명 피해 여부와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운카 고객센터(1833-4155)로 사고 사실을 알려주세요. 타운카와 보험사의 지시에 따라 사후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타운카 차주나 이용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면 교통 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님의 위반에 대한 고지서라면 고지 금액을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타운카 이용자가 위반했다면 타운카 앱에서 위반 사항을 입력하고 고지서를 등록한 뒤 타운카 안내에 따라 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타운카 앱에서 교통 법규 위반 사항 입력 방법 (이용자)
타운카 이용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은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이웃 간 차량공유 플랫폼 타운카에서는 자주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이웃에게 대여해 주며, 차주는 대여 이익을 얻고 이용자는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물론 이용자도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점, 보험금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타운카는 차주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위해 차량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타운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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