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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이중주차 사고 시 대처방법 알아두기!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주차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 매너와 이중 주차 사고 방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4-06-10

이중주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 차량이 주차된 주차 라인 앞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래전 지어진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지켜야 하는 매너와 이중주차 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중주차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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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한다면 이중주차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다른 차량의 진출입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차량을 삐딱하지 않게 주차해야 합니다.

1) 연락처 남기기

이중주차를 할 때는 차량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 주세요. 내 차로 인해 다른 차량이 이동이 어려울 때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면 지체없이 차량을 이동해 서로 불쾌해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2) 이중주차 기어 중립 및 주차 브레이크 해제

또 다른 이중주차 매너는 이중주차 기어를 중립에 맞추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 기어를 주차에 두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차를 밀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식 기어 차량 중립 주차하는 법

최근 출시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전자식이나 다이얼식 기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식 기어에 익숙한 분들은 주차 후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것에 애를 먹기도 하는데요. 전자식 미치 다이얼식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법은 아래 순서를 따라 하면 됩니다.

① 차량을 올바른 위치에 주차한 뒤 시동을 끈다.

②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 버튼을 N이 될 때까지 눌리거나 돌려준다.

③ 차량 계기판에 기어 중립 표시 N이 뜨는 것을 확인한다.

3) 삐딱하지 않게 주차

이중주차할 때는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밀더라도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나란히 주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핸들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차를 밀었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 이중주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이드미러도 접어놔야 합니다.

2. 이중주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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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 책임은?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내 차를 옮기기 어렵다면 차량을 임의로 밀어서 옮기는데요. 이때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나 기물, 벽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차를 민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사고의 과실책임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서 이동시킬 때는 차의 앞뒤에 부딪힐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공간이 부족하거나 사고가 걱정된다면 차량을 직접 움직이지 않고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차가 경사로나 경사로 직전에 있을 때 차를 밀면, 차가 가속도를 얻어 빠르게 굴러내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 시 보험처리

차를 민 가해자

이중주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차를 민 사람은 가해자가 됩니다. 차를 민 사람은 이중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차량 또는 기물의 파손을 보상해야 하는데요. 이때 생긴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주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에 주차했거나 차량의 바퀴가 틀어져 있는 등 차주의 과실이 있다면, 차주 역시 사고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차주의 과실은 보통 10~20%입니다. 단, 이면 도로나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 불법주차를 했다면 과실은 차주에게 100%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주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의 피해자

이중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제3의 차량에 부딪혔다면 해당 차주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차량에 손해를 입었다면 차를 민 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중주차 뺑소니

이중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밀어낸 뒤 본인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종종 이렇게 밀어낸 차량이 뒤늦게 움직여 주차장 내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간 사람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주차 뺑소니로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이중주차로 생긴 사고는 뺑소니로 처리하기 어려운데요. 대신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을 때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물피도주 vs 주차 뺑소니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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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피도주

상대 차량에 피해를 주고 차주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사고로 분류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뜨거나 주정차 차량에 피해를 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 벌금이 20만 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주차 뺑소니

뺑소니 역시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주와 다른 점은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 때 적용합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합니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을 때 차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차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이중주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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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신문고

1) 이중주차 신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길처럼 사유지에 이중주차된 차량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나 노상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하면 불법으로 분류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고 처리 접수되니 유의하세요.

✔ 주정차 위반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사진상 주정차 위반 사실의 명확한 표시

✔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차 5분 이상인 사진 2매

2)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 신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혔다면 차주와 보험사에 연락해 과실 책임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현장을 벗어난다면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0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구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인데요. 보유 자동차 수는 증가하는데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중주차는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중주차로 인한 불편함이나 사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이웃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운카는 이웃에게 내 차를 빌려주고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주차장에 주차된 시간이 많은 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추가 수입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하니 아래를 클릭해 타운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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